건강보험8 미국 의료 시스템 — 사보험 vs 공공보험 (private/public health plans) 미국에는 다양한 건강보험이 존재하는데, 보험의 주체에 따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보험과 연방정부/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전 국민의 2/3는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직장 보험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 반면 공공보험은 Medicare와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데 전체 인구의 1/3을 조금 넘는 숫자가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2천 8백만명의 시민들은 어떤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가입자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사보험 가입자 67.2% vs 공공보험 (Medicare / Medicaid) 가입자 37.7% 대부분(67.2%)의 국민들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 2018. 11. 13. 미국 의료 시스템 - 다보험자 체제(multi-payer system)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다수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건강 보험을 관리하는 다보험자 체제(multi-payer syste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Single-payer system)와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의 이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복잡성으로 이어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보험회사들에서 제공되어 그 내용이 천차만별인 보험상품, 주마다 다른 규제, 공(public)보험/사(private)보험의 공존 등 다양하게 .. 2018. 1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