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가입자 추이 (Health Insurance coverage trend)

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에서는 분기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계를 내놓는데, 2018년 상반기까지의 통계가 최근 발표되어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통계는 39,112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2,850만 명 — 전체 인구 대비 8.8%

8.8%는 2017년의 9.1% (2,930만 명)에 비해 작게나마 감소한 비율이다. 이는 2010년 16.0%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18–64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12.5% (17세 미만의 경우 4.4%)

18–64세 성인의 경우 미가입자 비율이 12.5%로 증가하는데, 이는 어린이의 경우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Medicare 를 통해 공공 보험을 지원받는 반면 성인들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인 중 20.0%가 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비해(69.2%는 사보험 가입자), 어린이(0–17세)의 경우 43.4%가 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CHIP 프로그램 덕분에 어린이의 경우 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4.4%로 매우 낮다.

성인 중에는 25–34세가 16.5%로 가장 높은 보험 미가입율을 보이고 있고 45–64세가 9.6%로 가장 낮은 보험 미가입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인 중 사보험/공공보험/미보험자 비율 (Source: NCH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미가입율 25%에 달해

당연한 얘기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 미가입율이 훨씬 높은데, 저소득층의 경우 25%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제외한 그룹의 미가입율은 7.6% 수준에 그친다. 저소득층 인구의 1/4가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는 큰 사회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40%를 넘는 비율에서 2014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미보험자 비율 (Source: NCH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이는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ACA) 의 시행 중 Medicaid 의 확대(Expansion)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Medicaid 는 본래 극빈층과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인데, 오바마케어에서는 원하는 주에 한해 Medicaid 대상자를 극빈자에서 저소득층(138% FPL*)으로 확대한 것이다. (* FPL: Federal Poverty Level, FPL은 연방정부(HHS)에서 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상한으로, 매년 갱신되는데 2018년 기준 1인 가구 $12,140, 4인 가구 $25,100이다. 138% FPL 이란 이 소득 상한의 138%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혜택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Medicaid 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들이 새롭게 Medicaid에 가입되었고 그 결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미가입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래의 표를 보면 Medicaid를 확대(Expansion)한 주와 확대하지 않은 주 사이에 보험 미가입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edicaid 확대(Expansion) 참여 주 vs 미참여(Non-expansion) 주 미가입율 비교 (Source: NCH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