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규제 대폭 완화, 원격 의료로 동일하게 진단 가능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병원의 인력/병상 등 가용 자원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대부분의 의료 기관과 보험사는 원격 의료를 적극 도입해 의료 수요를 분산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규제를 완화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메디케어를 관리감독하는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사보험사가 관리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antage) 보험의 비용 처리에 대해 원격 의료를 통해 진단받은 경우에도 내원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단한 경우만 인정해 비용을 지급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을 제공하는 사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보험으로, 미국인 중 6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 중 36% 가량이 사보험사에서 대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antage)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적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조받는데, 치료 건수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70-75세의 남성의 경우 매월 1,300달러, 심혈관 질환이 있는 65-70세 여성의 경우 매월 1,400달러를 받고 기타 질환에 따라 추가 비용을 받는 식이다. 이 비용을 가지고 보험사들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보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고 가입자들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환자의 질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보험사는 CMS에 의료 기록을 보내 승인받는데, 여러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되기도 한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를 통한 진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적이었고 이는 원격 의료의 한계로 이어졌다. 이번 응급 상황을 통해 CMS는 원격 의료의 경우도 내원 진료와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원격 의료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보험사와 원격 의료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확산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 뉴 노멀(New Normal)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원격 의료는 그 중 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채팅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받는 상황이 일상이 될 것이고, 병원과 의사들도 이에 발맞춰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4/11 - [Healthcare] - 메디케어, 원격 의료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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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Healthcare] - 미국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어(Medi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