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wealth Fund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64세 이하 미국인들 중 45%는 2018년 충분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2%는 건강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 10%는 한 달 이상 건강보험 없이 생활한 경우, 23%는 충분치 않은 보험(Underinsured)을 보유한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65세 이상 노령층은 메디케어를 통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제외)
Source: Axios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는 감소, 불충분 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는 2010년 20%에서 8% 감소한 반면, 충분치 않은 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16%에 비해 7% 상승했다. 불충분 보험은 보험료와 개인부담금(Deductible)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했거나, 보험료를 제외한 개인부담금으로 소득의 5% 이상을 지출한 경우를 얘기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2010년 이후 미보험자의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 혜택이 부족해 여전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충분 보험 가입자 41%, 비용 때문에 치료 미룬 적 있다고 응답
보험 혜택이 충분치 못했을 때 큰 문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운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보험 혜택이 부족할 경우 응답자의 41%가 치료를 미룬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충분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2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이들 불충분 보험 가입자의 47%는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 일반 가입자의 25%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리포트는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단기 보험들의 의무 보장 범위를 엄중 관리하는 한편 보험 가입 기간(open-enrollment period)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치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헬스케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11/17 - [Healthcare] - 미국 건강보험 가입자 추이 (Health Insurance coverage trend)
2018/12/06 - [Healthcare] -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보험, 메디케이드 (Medicaid)
2018/12/20 - [Healthcare] - 미국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어(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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